[손광주 칼럼] 전체주의 말기 현상 항목별 관찰하고 대비해야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것인가?

 

2014 동안 북한정세는 어떻게 될까? 권력 내부는 안정될 것인가, 불안해질 것인가? 김정은이 스스로 핵문제 해결책을 중국에 제시하고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게 것인가? 아니면, 끝내 한미일의 비핵화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4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도발로 것인가?

 

필자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를, 북한의 앞날을 없는오년무중(五年霧中)’으로 보고있다. 북한 정세가 무엇 하나 선명하게 앞이 보이지 않고, 뿌연 안개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렵게 전개될 같다.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최룡해·조연준·황병서 ()권력그룹이 최대한 머리를 박고 보좌할 것이다.

공포정치가 위세를 부릴수록 권력이 쏠리는 쪽은 어디일까? 뻔하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김정철, 여정, 설송 김정은 패밀리들이다. 이들이 숨은 실세, 막후 권력으로 등장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고모부를 죽인 김정은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자신의 직계 가족 외엔 없다. 최룡해 신권력 그룹도 의심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제한된 신임을 주게 것이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김정일 생전의 3 세습 권력구도의 포석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정일은 죽기 3 전부터 3 세습의 안정된 레일을 깔아놓기 위해 여러 포석을 두었다. 2010~2011 3차례나 중국에 갔고, - 대를 이은 혈맹확인을 위해 만나주지도 않는 장쩌민 주석을알현하러 아픈 몸에도 양주까지 갔었다.

김정일이 포석을 안정된 체제 생존 구도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치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5 동안 유지했던 선군노선에서 당을 우선시하는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주었다. 2010 9 28 3 당대표자회 결과를 보면 김정일의 같은 포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장성택, 김경희가 어린 김정은을 보좌하고 이끌어주는 가운데, 최룡해를 김씨 집안의 집사로 발탁하여 () 관리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영남을 비롯하여 감히 김일성 패밀리 권력을 넘볼 없는 박봉주,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전문관료, 테크노크라트들이 대를 이어 충성스럽게 김정은을 보좌해주는 그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장성택을 죽여버렸다. 이는 가뜩이나 영도자(수령)로서 준비가 초년생이 평생의 정치 사부(師父) 도끼로 쳐죽인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그것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김정일이 아무리 김정은에게장성택도 죄다 믿지는 말라 신신당부했었어도, 지금 김정일이 살아서 꼴을 본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2009 김정일이 화폐개혁으로 스스로 수렁에 빠졌듯이, 김정은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권력의 동맥을 자른 것이다.

 

2014 동안은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효력을 있을 것이다. 전당·전군·전민에 대한 얼차려가 계속될 것이며, 소위 장성택계() 대한 조사, 철직, 조동, 구금, 비공개 처형 등이 잇따를 것이다.

·· 간부를 상대로 () ()에서 확연한 격차를 보여주고, 때로는 김정일로부터 배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른바 인덕(仁德)정치, 광폭(廣幅)정치를 어설프게 보여주면서 장악력을 높이려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의 흉내를 낸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내공이 실린 상태로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할까? 사람은 자신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수준만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김일성은 김일성의 수준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치행위를 하였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아는 만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나이 서른 김정은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자기가 본대로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나라의 문을 열고 생산-소비-분배-재생산-확대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수도 없고, 애써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저, 누군가 경제사업을 잘못하면 철직시키거나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면 된다. 북한의 경제가 회생하려면 반드시 개방을 해야 하는데, 개방의 후과(後果) 나타나면 경제 책임자를 죽이는 것이다. 거대한 모순이다.

 

김정은이 아무리 특구와 13 경제개발구 투자유치를 외친다 한들, 핵을 손에 쥐고 미국과 대결하는 북한에 누가 투자를 할까? 결국 머지 않은 장래에 박봉주 또는 곽범기 또는 어떤 사람이 경제사업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김정우(김일성 시기), 서관희, 박남기(김정일 시기), 장성택(김정은 시기 처형 1)처럼 수령의 정치생명을 위한 희생양이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장성택이 사라졌으므로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해지고, 안정된 경제발전을 추진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 일부 언론의 사설·칼럼을 보면, 지적(知的) 사고력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 전체주의 수령독재체제가 말기(末期)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점에서 상기해야 대목은, 전체주의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 어렵고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이다.

 

다원화된 사회는 어느 축이 무너져도 다른 분야에서 받쳐줄 있지만, 전체주의 사회는 가장 중요한 꼭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에서 받쳐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구소련 체제의 붕괴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스탈린 사망과 계급독재·수령독재의 약화(1956 20 당대회),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실패(1960년대), 2단계는 헬싱키 협정 3 바스킷(인권조사) 수용(1970년대), 마지막 3단계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프로젝트 냉전에서 경제전으로전략을 이동시킨 미국의 대소련 붕괴전략(1980년대)이었다. 3단계 핵심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실패였다. 결과, 1990년대 소련은 붕괴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시기에 천리마 총노선이 일단 성공(1950년대말~60년대)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여 국방은 성공, 경제건설은 실패하여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건설의 토대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다. 김정일은 선군 노선(1998~2011)으로 경제는 붕괴, 핵개발은 성공하여 선군 생존전략으로 체제를 지탱하였다.

김정은은 ·경제 병진 노선(2013~ ?) 선택하였다. 노선이 성공할 있을까? 99% 실패할 것이다.

 

김일성 시기는 동서 진영외교로 동아시아 국제안보는냉전 안정 구도였다. 수령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절대적이었다. 김정일 시기는 동유럽의 붕괴와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지만 핵개발과 중국·한국의 지원으로 지탱하였다. 게다가 감시통제, 비공개 처형 1인독재체제 구축에는 따를 없었다.

 

김정은 시기는 한미일중이 모두 북핵을 반대하고, 세계인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행, 외부정보는 다량 유입되었다. 휴대폰 250만대로 주민들끼리 횡적(橫的)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을 청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었다. 이제는 북한도 이상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보는 구석기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김일성 김정일처럼 수십년 걸쳐 건축된 이른바수령의 카리스마 김정은이 2~3 만에 건축할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판단할 , 김일성의 천리마 총노선 시기를 90% 기준할 경우, 김정일(선군노선) 시기는 40%, 현재 김정은 시기는 20% 정도로 봐야할 것이다. 무엇 하나 희망이 보이는 구석이 없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빠르면 2014년부터 사면초가(四面楚歌)· 진퇴양난(進退兩難)· 자중지란(自中之亂) 빠지게 것이며, 2018년까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2014 북한정세 관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4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중의 대응방식, 대남 군사도발과 대한민국의 대응방식

 

2) 김정은 공포정치의 역풍

 

3)의심이 늘어난 김정은의 잦은 권력 재편과 , 내부의 돌발 변수

 

4) 경제특구 13 경제개발구의 운명

 

5)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의 성패 여부가 김정은 정권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것이다.

 

이어지는 2015~2018년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가는 변곡(變曲) 시기이다. ·경제 병진노선이 실패로 확증되고, 당과 군의 생존과 이권을 둘러싼 사생결단식 충돌과 이로 인한 김정은의 정치적 유고(有故), 아침에 김정은이 결정한 사항이 저녁에 바뀌는(朝變夕改) 현상 등등,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말기 현상을 보여주는 각종 돌발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 50~100년의 명운을 가르는 시기가 바로 시기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김정은 정권이 질척거리며(muddle through) 2020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대미(對美)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경제·외교적 지원을 하고→북한이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중국을 대신하여 대미(對美) 군사전략의악역(bad guy)’ 일부 담당하면서→ 미중일(美中日) 동아시아 신냉전 속에서 ·중이 공생을 지속한다면? 아마도 북중 관계는말미잘과 소라집게처럼 공생관계로 변이(變異)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핵보유국김정은 체제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한국사회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있을 것이다.

 

해당 역사적 시기의 국가공동체의 총능력은 나라 국민 개개인들 능력의 총합(總合)이다. 국민 개개인 능력의 총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 총능력이 기회와 위기의 결정적 시기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대한민국에 생존해있는 세대들은 우리 자신과 후세대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전체주의 수령독재체제의 조속한 전환이다. 그것이 남북 7500 주민들이 한반도의 성공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단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