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북한 사회 개혁과 개방에 미치는 전략적 역할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인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사무총장 김주일입니다.

 

오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국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 차례의 포럼과 청문회를 통해 영국과 유럽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사회 개혁, 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다면 영국과 유럽은 지리학적 위치상으로 아시아와 가까이 있으며 북한과는 중립적인 외교를 진행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도 자신들이 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인권개선 요구는 자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지만 영국과 유럽에서 요구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정권이나 주민, 두 개체 다 영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이 이런 유리한 외교적 관계를 잘 활용하여 북한사회가 폐쇄된 국가가 아닌 인권과 민주가 보장이 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영국이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을 가칭프랜들리 전략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프랜들리 전략을 통해 북한이 고립과 폐쇄가 아닌,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영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북한정권과의 대화의 채널을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의 채널을 개발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과거와 현재,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압박만을 통해 북한의 변화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20여 년 동안 변화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정권이 지구상의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재정권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작용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이 변화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이 외부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독재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사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방식을 떠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주민이 변하면 북한정권도 변화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두 트랙 즉 기존의 대북정책인 대화와 압박의 방법을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주민과의 대화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꼭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대화의 방법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해 외부의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법이고,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북한에 들어갈 을 때 팁, 봉사료를 주는 것 또한 다른 북한 주민과의 대화의 형태이며, 탈북민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것도 북한주민과의 대화이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국제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북한 주민과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관광을 간 외국인이 북한의 한 숍에 들어가 직원에게 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팁을 북한당국이 회수해 갔습니다. 북한 실정상 내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돈을 빼앗긴 그 직원의 마음은 북한정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가요, 나쁜 감정을 가질 가요? 만약 안 회수해 갔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은 그 직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즈음은 북한정권이 생산경제가 파탄되어 있다보니, 관광 경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체육교류, 문화교류 등의 명분을 세워 관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인들의 관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활용하여프랜들리 전략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개성공단-DMZ를 통한-남한 방문 코스를 형성하여 관광 이상의 효과를 떠나 남북한 대화의 끈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영국이 주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중에 개성공단 국제화와 DMZ평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관광경제를 통해 침체된 경제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남과 북, 두 정권의 정책들을 잘 매칭을 시킨다면 충분히 영국정부가 남북을 잇는 가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국의 장점은 남과 북의 외교적 채널을 다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영국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즉, DMZ장벽을 허무는 가교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관광 이야기를 하면 북한 독재자의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냐고 반문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의심해야 할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이 깨어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의 소식을 접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전략적 관광 프로젝트는 독재자의 비자금이 만들어 져도 그 속에는 보이지 독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의식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비자금은 독재자의 비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이 달콤한 독을 먹는 동안 북한 주민이 깨어난다면 그 돈은 반드시 인민의 손으로 다시 회수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북한사회를 깨우고, 북한주민의 계몽운동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북한 동시관광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옷을 걸친 북한주민의 의식화 입니다. 이는 한국도, 미국도 못합니다. 남북한 두 정권과 모두 정상관계화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더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다음으로 영국이 꼭 개선해줘 야할 정책에 대해 요점만 찍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국정부가 실지하고 있는 대북정책 중에 북한의 현지 학생들을 초청해 유학공부 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북한내부에서는 소련의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북한수령독재의 엄중성을 파악하고 쿠데타를 시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유학을 통해 외부세계를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유학생 초청 프로젝트에 대해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초청받아 캠브릿지나,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사회계열의 학생들이 아닌 컴퓨터 공학 학생들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간다면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면 일했지 북한사회 변화의 인재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컴퓨터 공학 계열의 학생들이 아닌 사회인문학 계열의 학생들로 바꾸어 초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 대북정책에 대해 재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국정부는 북한사회를 개혁, 개방 사회로 재건할 수 있는 북한 사회 재건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금융, 복지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년이면 영국에 거주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영국 시민권 자로 전환을 합니다.

영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땅에 가족, 친척들과 남겨두고 온 사람들로써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국시민이 간직하고 있는 아픔은 영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탈북민들의 노모들이 죽기 전에 영국시민 탈북민들이 고향 땅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외교적 채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 기회를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기회를 거듭 강조했지만 BBC에 한국어 방송이 꼭 넌칭이 되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오늘 주제에 대한 저의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년 11월 12일 영국 하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