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정권은 왜 핵 문제에 집착 하는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사는 항상 핵이 먼저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수백만의 주민들이 굶어 죽는 대량참사도 아랑곳하지 않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따를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 ‘선군 정치’를 운운하며 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독재정치를 실시하고 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하는 군 중시 사상은 총대 중시 사상이며 총대 중시 사상은 핵 중시 사상이다.

북한은 체제의 자주권을 운운하며 오늘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수백만 국민이 굶어 죽는 속에서도 군비확장과 핵개발은 포기 하지 않는가?

미사일과 핵개발, 화학무기 개발에 들어간 수천만의 돈으로 쌀을 샀다면 수백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 3대 세습 정권은 자기들의 운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한 정권은 자기들이 무너지는 길은 두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주민들의 민주의식이 깨어날 때라고 판단한다.

핵 포기는 정권포기를 의미하며 핵이 없는 북한 독재정권은 곧 붕괴된다고 믿고 있다.

 

북한 같은 폐쇄된 국가에서 개혁 개방이 일어나지 않은 한 주민 의식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핵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 북한 통치자들의 논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은 굶어 죽을지언정 군비확장과 핵개발은 멈추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0년 초부터 플루토늄 생산여부가 관심사가 되면서 시작 되였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며 1970년대에는 영변핵발전소를 건설하고1980년대부터 부분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폐기조약(CWC), 미사일기술수출금지기구(MTCR) 등 대량살상무기를 규제하는 비확산장치들을 외면하는 ‘문제국가’로 서 두 번의 핵실험까지 실시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것처럼 북한 핵 개발 역사도 3대에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핵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노림 수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군대와 핵만 있으면 정권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가 90년대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사담 후세인을 바보라고 비평했다는 소리가 북한 권력층으로부터 흘러 나온 적이 있다.

김정일이가 사담을 욕한 이유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국한테 당했다는 뜻이다. 결국 김정일이는 사담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놓고 보아도 북한정권이 왜 핵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 된다.

북한정권은 핵은 곧 3대 세습 정권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는 심각한 경제난의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정치적 양심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전 북한노동당 국제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은 자신의 비망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수령절대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세력은 노동당과 군대이다. 당의 독재나 군사독재가 다 같이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지만 당의 통제는 조직사상적 통제가 선행이 되고 폭력이 뒤따르나 군사독재는 폭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당의 독재에 군사적 독재가 뒤따르는 원칙에 의거했다면 김정일은 군사적 독재에 당이 뒤따르는 원칙에 의거했다.

 

황장엽 선생과 탈북자유민들의 증언을 놓고 보면 북한의 현 체제는 군을 중심으로 갈수 밖에 없는 체제로 이미 기형아가 되였고 그런 기형아를 유지하자면 통치수단의 강력한 무기인 군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의 그늘에서 신음할 때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통치력이나 정치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라고, 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경제봉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라며 경제붕괴의 원인을 미국한테 돌렸다.

북한은 계속해 그런 미국을 상대해 경제난을 이겨내자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강성대국으로 갈수가 있다고 주민들을 세뇌시켰다.

 

외부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평생 그런 교육에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조차 없었다.

반미 사상으로 평생 교육받아온 북한주민들로써는 굶으면서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런 김정일이 위대해 보였던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일이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황장엽 선생은 비망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김정일이 9개월 동안이나 식량배급을 주지 않아 온 식구가 굶주려 누워있게 되였다면 김정일은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원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모르고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있는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제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북한인민들은 비록 몸은 자기 것 같아 보이지만 머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다.

 

사람은 육체를 빼앗기면 절반을 빼앗긴 것이고 정신을 빼앗기면 그 사람전체를 빼앗긴 것과 같다.

북한의 전체 인민들은 몸의 전체를 독재자에게 빼앗기고 있다.

 

셋째는 핵을 통한 국제사회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자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항상 시끌 북적 하다. 그만큼 북한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셈이다.

영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북한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미사일과 핵이라고 이야기 한다.

 

버마 하면 인권문제가 나오는데 북한 하면 핵 문제가 먼저 나온다.

핵 문제가 국제사회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비중의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이 흔들고 있는 핵 카드 브랜드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 정권은 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정권유지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한다.

 

핵 카드라는 북한 브랜드가 없으면 북한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도, 지원할 사람도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국제분위기를 끌고 갈수 없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해서는 잘사는 국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물자들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핵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북한경제 60%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실제로 핵을 마구 흔드는 미치광이 북한을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

 

민주주의 정신이 실현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

그리고 평화주의가 대두된 21세기 지구촌에서 전쟁은 이젠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또 1950년대 6.25 한국전쟁처럼 주변국가들의 힘으로 북한을 어떻게 누르려고 하면 북한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을 쓸 것이다. 한마디로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은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3대 세습의 독재국가가 순순히 핵을 포기 할 리 없다.

 

최상의 방법은 북한주민들의 손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북한주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깨어나 자신들의 굶주림으로 만든 인류의 재앙인 핵을 스스로 폐기할 때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