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책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 지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00만 명이라는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북한 사회를 국제사회는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선의의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주민들도 알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는가.

하지만 국제사회가 15년이 넘도록 북한을 지원해 왔지만 북한경제는 나아 질 기미가 전혀 없고 기아와 빈궁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유민들의 증언이다.

 

15년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지원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는데 북한주민의 비참한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령독재정권은 더 승승장구하여 현재에도 3대 세습을 당당하게 외치며 건재해 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은 현재의 국제사회 대북지원에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무조건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 우리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면 되지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던 상관이 없다는 식의 선의는 악행과 악덕을 만들어 낸다.

 

길가에서 노숙하는 마약 중독자가 배가 고파 구걸한다 해서 돈을 쥐어 주면 어디에 쓰겠는가.

중독자의 본능은 중독으로 향하는 법이다. 독재자의 본능은 독재로 향하는 법이다.

인도주의 명분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대북지원은 그 투명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으면 수령독재체제 유지에 백 퍼센트 쓰인다.

극소수의 적은 량이 주민들한테 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김정은의 은혜로 둔갑해 가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영원히 우상의 정신적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군대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이다. 때문에 주민 1인당 3명의 군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제 배 하나 채우기 힘든데 어떻게 군인 3명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북한은 국제사회지원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120만이라는 북한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수령을 위해 자폭하겠다는 테러정신으로 길들어지는 폭압집단을 인도주의가 수령의 은혜로 둔갑하여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알아야 한다.

 

경제 80%가 멈춰버린 북한실정에서 북한군 120만과 보위부와 경찰, 군청 이상 급 공무원, 핵심계층 300만이 모두가 국제사회 지원으로 먹고 살고 있다.

또 거기에다 각종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생화학 무기 등 군수 공업에 들어가는 물자와 장비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

모두 국제사회 지원으로 유지가 된다.

 

북한의 3대 세습의 독재정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국제사회가 지원해 주는 셈이다.

때문에 북한정권은 핵 카드를 통해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내고, 부풀린 수해 피해 통계 등 각종 수법을 다 동원하여 국제사회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안깐힘을 쓰는 것이다.

현단계에서 북한에 국제사회지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식량사찰이다. 국제기구의 핵사찰도 중요하지만 식량사찰이 더 시급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국제사회 지원을 끊고 경제봉쇄로 북한을 고립해도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최 우방이 존재하는 한 강력한 봉쇄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만 높여주는 격이 된다.

북한정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남북분단의 고착화는 지속 될 것이며 남북간의 이념갈등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간의 대립도 점점 더 첨예화 된다.

이것은 지구촌의 평화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봉쇄도 안되고 지원도 안 되는 제3의 대북지원 대책은 뭘까?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일지라도 돈이 아닌 식량으로 배고픔을 구제해 주거나 직접 식당에 데리고가 먹이는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는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나쁜 마약복용이라는 중독을 근절하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북한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사회 변화의 주역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의 인민대중이다.

악독한 독재정권일수록 민심을 더 두려워하는 법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극단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 독재정권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다.

 

국제사회는 지원이라는 인도주의를 통해 폐쇄된 사회에서 평생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전하고, 또 북한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랑도 전하는 방향에서 대북지원 정책 수립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조건에서 지원을 한다는 대 원칙하에 북한의 각 군 마다 국제적십자 나 유엔 명의의 물자공급소를 설치하고 국제사회 지원물자를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리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국제사회 지원물자가 공급된 가정을 방문해 소비정형을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은 과거에 해외 감시단이 올 때만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된 것처럼 위장을 하고는 감시단이 철수하면 바로 회수를 해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수없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투명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중요하다.

때문에 두 나라들에 국제사회의 투명성 있는 인도주의 원칙을 잘 설명하고 그들이 잘 이해 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세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대북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며 북한에 대한 전문가 대량 양성이 국제사회에 필요한 실정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