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각오를 품고 저 암흑의 북한땅에서 수령독재에 항거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유민들이 정착한 나라들이 이제는 전세계에 20여 개국이 넘는다.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 숨어 지내는 형태로 정착을 유지하던 탈북자들이 ‘국제 난민 보호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서방국가들에서 난민지위를 얻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현재 난민지위를 얻은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정착한 곳이 한국이며 그 다음은 영국, 캐나다, 미국, 유럽국가들의 순이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숨어 지내는 탈북 난민들이 제일 많은 곳은 중국이며 그 수는 무려 20만 명 정도에 이루며 북한과 중국을 하룻밤 사이에 넘나드는 북한주민들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의 연선지역에서만 수천 명에 이룬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 난민들은 신분이 발각되면 강제북송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인권유린을 당해도 어디가 항소 할 데도 없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채로, 강제 인신매매를 당해도, 성 매매를 당해도, 노동력을 착취당해도, 누구에게 폭행을 당해도 처지가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도 중국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하는 것이 북한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유린이 이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의 상황만 놓고 봐도 상상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글로 펴내자면 끝이 없지만 굳이 추려서 요약을 한다면 어디서 글을 멈출지 모를 것 같다.

 

우선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사회, 종교, 언론, 입법, 교육, 군대, 일반생활 등 전반에 거쳐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않는 곳이란 없다.

문제는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인권유린인지, 어떤 것이 인권보호인지 한번도 본적도, 들어 본적도 없고 인권유린을 일상생활의 관행으로 태어나서부터 적응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가지씩만 집어본다면 정치에서 인권유린은 수령독재에 대한 우상강요이며, 거부하거나 그와 어긋나게 발언했을 시에는 공개처형과 같은 강력한 형벌과 함께 연좌제에 의해 온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경제에서의 인권유린은 독재정권 스스로가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라는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이 생산해낸 곡물과 생산물들을 통째로 갈취해갈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뙈기 밭을 일궈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얼마 되지 않는 곡물도 ‘애국미’요, ‘군량미’요 하면서 각종 명분을 만들어 착취해 간다.

 

또한 당 경제, 군 경제, 인민경제를 분리해 놓고 주민들에게 각종 외화벌이 명목으로 걷어들여온 외화나, 외부에서 반입되는 각종 대북지원금은 당 경제에(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는 당 자금과 해외에 나가 있는 김씨 일가족의 비자금) 배속해 놓고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일 푼도 쓰지 않는다.

 

또한 군 경제(군수경제: 북한에서는 제2경제 위원회라고 말함) 즉 군수공업을 발전 시켜야 나라가 강성대국이 된다며 주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속에서도 각종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실시하여 북한주민들을 기아의 굶주림 속에서 아우성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북한경제는 무엇보다도 수령을 잘 받들고 모시는데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세계 어느 나라 국가 수반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호화롭고, 가장 문화위생적이며, 가장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화에서는 시청 권, 청취 권, 가창 권 등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욕구를 법적으로 제한 해 놓고는 외부의 문화와 노래, 방송, 라디오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일반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어 부르는 노래도 검증이 안된 노래를 부른다며 감옥에 가두어 온갖 고문을 자행한다.

 

외교분야에서 인권유린도 수없이 많다.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꼭 이야기 한고 싶다. 북한에서 외교관하면 잘사는 계층에 속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북한은 외교관들이 해외에 파견되어 나갈 시에는 그 자녀들 중 한 명을 북한에 인질로 남겨두고 가도록 하거나 북한에 일가친척이 많은 사람이나, 또 북한에서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고위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문의 사람을 선발하여 외교관으로 키우거나 내보내는 인질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해외에 있다가 입국해서는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발설하면 안되며 발설 시에는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는 과정을 꼭 거친다.

북한사회생활에서의 인권유린은 너무 많아 다 이야기 할 수가 없다.

함축해서 야기한다면 정치활동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위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모든 자유가 박탈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사회계층을 분석해 놓고 성분을 규정해 사람을 채용하는 노예적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국가이다.

 

머리가 아무리 좋고, 뛰어난 천재일지라도 성분이 안 좋으면 그 사회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야 한다. 수령독재정권이 강조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잃고 사는 것이다.

 

종교에서 인권유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상을 신격화 하는 북한사회에서 종교활동은 상상할 수가 없으며 발각이 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행이다. 미신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으며 미신행위를 하다 적발되거나 시범격으로 걸렸을 시에는 본보기로 공개처형도 당한다.

 

우상을 깨는 힘은 언론에 있다. 때문에 북한은 일찍이 독재정권의 언론 외에는 그 어떤 언론도 용납하지 않았다.

평소 김일성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한 문장의 글이 천만 대군과도 맞서 싸워 이긴다며 작가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였다.

하지만 우상화를 위해 쓰는 작가들만 중용을 했지 개인적인 생각을 어필하는 작가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글을 한자 잘못 써서 인생을 종을 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가도 혹시 실수로 글을 잘못 썼거나 발언을 잘못해도 예외 없이 사상검증에 들어가며 하루 밤 사이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다. 이는 북한헌법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들의 말이 곧 법이라는 소리이다.

 

교육 부분에서의 인권유린은 여려 차례 언급한 내용이어서 길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시 강조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강요 당하는 세뇌교육,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유린인 것이다.

 

이렇게 세뇌교육을 받으며 자란 청년들이 북한군에 입대한다.

북한군의 인권유린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알아야 할 몇 가지만 적어보려고 한다.

 

일단 북한군은 만17세가 되는 청년들을 징집해 군대에 보내는데 장애가 없으면 다 가야 한다.

무려 10년에서 13년이다. 대부분 제대 되면 30~31세가 되는데 공부할 시기, 기술을 배울 시기는 다 놓치는 것이다.

북한을 개방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의 주역군인 청년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는 무능의 노동력이라는 사실이다.

 

북한군 병영 안에서는 구타와 폭행이 매일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으며 누구 하나 이것이 인권유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북한 여성들도 군에 입대하는데 6~8년을 군복무해야 된다.

여성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시 생리대도 지급되지 않아 발싸개(양말대신 발에다 감는 천)를 찢어 생리대 대신으로 착용하는가 하면, 변변한 샤워 시설도 구비도어 있지 않아 오염이 되어 있는 야생 하천에 나가 목욕을 해야 하며, 겨울철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냉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관들과 남성군인들로부터의 성폭행, 성희롱 등에 거의 무방비 상태이며 공급물자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 화장품은 생각할 수도 없고, 먹는 것조차 부족하여 영양실조에 걸려 가슴 살이 거의 없어 여성으로써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가 북한 여성군 생활의 현주소이다.

 

북한군인들은 또 군사복무 전기간 한번의 휴가, 면회, 외박도 없다. 형식적인 표창휴가가 있기는 하나 모범군인으로 선발된 특정군인에 한해서만 주어진 특혜일 뿐이다.

 

수령절대주의 안에서 가장 큰 인권유린의 피해자는 청년군인들이다.

그들은 일생에 가장 뜻 깊은 청춘 시절을 10년 동안이나 가장 비인간적인 억압 속에서 총과 폭탄이 되어 수령을 위해 목숨 바칠 것만 강요 당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기술하나 배우지 못하고 머리가 다 굳어진 다음에 군대에서 제대한다.

 

참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쓰자면 끝이 없고, 정말 이러한 현실이 이 지지구상 존재한다는 것이 끔찍할 정도이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유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이러한 비인간적 처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외부소식을 모르다 보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증언한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도적 인권유린이 지금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는 저 북한의 비극을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 종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