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국과 유럽이 북한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세계 두 번째로 탈북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영국과 유럽이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영국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영국과 같은 복지민주주의 사회가 북한에도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이 정확한 복지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국가라는 반증이며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유민들을 가교 자로 한 북한민주주의 확장에 기여 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도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단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주고 정착 시켜주었다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독재국가에 민주주의를 링거 하기 위한 민주주의 확장 사업이 시작 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영국과 유럽은 북한인권개선과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적 캠페인을 벌여나가며 그런 환경을 적극 만들어 줘야 한다.

 

인간의 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한 국가에만 제한 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전체에 부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문제의 최악의 불모지인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에는 영국과 유럽의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버마의 인권문제는 알고 있어도 북한사회 인권문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버마보다 몇 십 배 더 엄청난 인권유린을 겪는 국가가 북한인데도 말이다.

일전에 런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버마캠페인 단체와 인권미팅을 가진 적이 있는데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듣고는 버마사람들이 더 놀라와 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버마에는 정치범이 2천명 이다, 그것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 수가 알려진 것만 20만 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영국과 유럽사회가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또 다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철저한 투명성과 함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사회를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는 길다. 경제적인 지원만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는 2중 잣대는 진정한 인도주의가 될 수가 없다.

인도주의나 인권개선, 둘 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인도주의 실천 제한의 특수상황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는 인권과 인도주의 가 분리가 되면 안 된다.

 

국제사회가15년이상을끊임없이북한에계속원조를해오지만북한주민들은 예나,지금이나굶주림속에서계속허덕이고있으며,그속에서도수령독재 세뇌교육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의 현 통치자 김정은 우상화의 실례를 놓고 봐도 북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기구가현재의방법으로북한을지원하는것은북한주민의삶을개선하는것이아니라독재정권의생명만연장시켜주는길이다

이는인도주의라는색안경으로인권유린이라는암세포를무시하는행동이다.그암세포가온몸에전이가되어북한주민전체의생명을노리고있는데도말이다.

 

북한이라는특수한환경에서는인도주의라는영양분으로인권유린이라는암세포가자라고있다는사실을절대로잊어서는안된다.

 

다음으로 영국과 유럽사회는 미디어를 통한 북한주민 민주주의의 의식화에도 크게 기여를 해야 한다.

유럽은 지리학적 위치상으로 아시아와 가까이 있으며 북한과는 중립적인 외교를 진행해 가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도 자신들이 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인권개선 요구는 자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지만 영국과 유럽에서 요구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북한주민 의식화에도 영국과 유럽이 미국보다 앞장서야 한다.

미국에서 보내는 방송은 진정 성을 떠나 반체제 방송으로 규정하지만 영국과 유럽에서 하는 방송은 인권방송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북한정권도 그렇지만은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감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생 북한 주입식 세뇌교육에 의존해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에는 아무리 정확하고 진실된 외부소식일지라도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보내는 소식이라면 체제비방으로 받아들이며 귀를 닫아 버리지만 영국과 유럽에서 보내는 소식은 비방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것은 반제국주의 교육에 대한 북한의 사회적 풍조와 관련된다.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북한미디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bbc월드 라디오에 한국어 방송을 신설해야 하며,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자유북한신문’과 같은 탈북자 대북매체를 적극 도와 그들이 만든 소식이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유민들의 인재들을 적극 찾아 내어 향후 북한 민주주의 사회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역량으로 양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 민주주의 리더십 특별 반 교육코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외교 등 전반에 걸친 국가재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유럽 내에 ‘북한민주주의 망명정부’와 같은 민주화 상설기구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민주주의를 체험한 탈북자유민 스스로가 북한사회에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물리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영국과 유럽사회는 탈북자유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민주주의 보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과 동시에 많은 탈북 난민들이 유럽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 난민 보호 특별법’ 같은 인도주의적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내에서 민주화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승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럽에 나와 있는 북한의 해외근로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북한정권에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현재 유럽에는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식당 여성종업원, 제빵공장노동자, 피복공장 노동자 등을 비롯해 북한에서 선발되어 해외 나온 근로자들이 북한 당 자금 외화벌이 때문에 해외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인민경제가 아닌 당 경제에 흡입이 된다.

유럽사회는 이러한 해외노동력 착취와 같은 비인간적 인권유린에 대해 북한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이들이 해당 구역에서 탈출해 나왔을 시에는 난민으로 받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국과 유럽연합은 한 손에는 인도주의, 다른 한 손에는 인권개선이라는 양손의 칼로 북한사회가 독재사회가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갈수 있도록 조언자, 가교자, 역할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으면, 대북지원 중단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단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북한과 핵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권 선진국인 유럽, 특히 영국이 이러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더 효과적이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유럽이 이렇게 나오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다. 탈북자로서 판단하건대 북한의 처참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계 단절 위협이라는 카드의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지구촌 역사를 주도해 가는 선진국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