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

 

- 20148 23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영국 협의회 와 가진 통일 강연회 -

 

 

안녕하십니까?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국제 탈북민 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주일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영국 협의회 자문위원님들 앞에서 부족하나마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 7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겠다라고 염원하던 세대들도 이제는 반백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보다는 통일의 경제적 득실을 먼저 따지며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에 애써 통일논의를 외면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통일은 한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남북은 잘 살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통일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한민족의 목표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국제관계가 얽혀있기에 이미 한민족의 의사를 떠나 국제적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또 국제질서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과 지지가 없다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각국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 두 정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영국의 평통협의회가 가지는 위치는 더 없이 중요합니다.

 

영국과 유럽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도 북한과 유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한과의 중립적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들이 대거 몰려 있을 정도로 유럽은 북한 국제외교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 당국도 그만큼 유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을 한반도 통일정책 구상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북한인권문제에 영국을 더욱 깊숙이 참여시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럽에는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와 통일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불가분리 관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가 통일문제이고 통일문제가 북한인권문제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는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교과서나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부모와 사회 속에서 자라온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통일보다는 인권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소유한 유럽인들에게는 인권을 강조한 통일 청사진을 제시해야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영국을 다녀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본부사람들이 런던에서 통일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제는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였는데 오후 내내 가진 설명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장성택 비자금을 관리했던 탈북자 김광진씨가 발표한 내용 10분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영국 의원들은여기가 한국정부의 프레젠테이션 강의실도 아니고 반나절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10분을 발표하려고 탈북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말인가?’라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북한인권 실상을 당사자를 통해 직접들어보고자 함이라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비싼 비행기표와 호텔 체류비를 지불하며 탈북자를 데리고 영국까지 왔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았어야 했나 라고 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인 유럽, 특히 영국의 모습입니다.

 

영국정부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만이 보다 넓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에서야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이 비로소 해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대통령님들의 유럽 통일외교를 반짝 외교가 아닌 실리외교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유럽시민들의 생각은 지구촌에서 분단은 철폐되어야 하고 냉전도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은 더 없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과거에 직접 분단의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걱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한번 다녀갔다고 해서 이들 국가들이 백 퍼센트 우리의 우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순방을 통해 영국과 유럽국가들은 한국의 통일의지에는 공감했을지 모르지만 이에 따른 후속 통일정책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 단발성 외교행사가 되어버린다면 이들 국가들도 언젠가는 한국의 손을 놓아 버릴 것입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와 신용이 추락했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평통협의회는 한국의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현지 동포대상 통일교육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국내의 정치파동에 휩쓸려 통일의 나침반이 우왕좌왕 해서는 안되며 눈치보기 식 통일교육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 통일교육은 현지 평통협의회자문위원들이나 현지 한국 교민들에만 국한되어서도 안됩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을 우려하는 이곳 영국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외로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영국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반도 통일의 든든한 후원군이자 지지자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국 민주평통 협의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는 통일의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이라는 점 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상대하는 북한은 오직북한 정권하나였습니다. 이는 한국도 미국도 유엔과 유럽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대화이든, 아니면 압박이든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공들인 대상은‘북한정권’뿐이었습니다.

압박을 해도 북한정권, 대화를 해도 북한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는 엄밀히 말해 ‘북한정권’과‘북한주민’양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사회가 통일을 행해 바라보아야 할 대상도북한정권북한주민양자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저는 한국정부나 국제사회가 북한정권만을 상대로 하는 기존 전략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주민도 전략적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을 움직이는 힘은 북한주민에게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북한 정권이 그 어떤 외부세계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북핵이 아니라 외부와의 단절속에서 수령절대주의에 세뇌되고 훈련된 북한주민들이 변화지 않은데 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으면서도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외부의 적이 뭐가 그리 무섭겠습니까? 북한 정권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북한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변화면 북한정권도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에게는 북한주민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히 필요됩니다.

 

우리의 통일전략과 협력대상도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들이며 세부 통일전략도 북한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영국사회에는 목숨을 걸고 독재국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해외에서 제일 많은 탈북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으며 그 수가 무려 600여명에 이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영국거주 탈북민들도 엄연히 통일을 위한 협력 파트너중 하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평통 영국협의회가 해외 탈북민들과의 관계정립과 교류협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리적 DMZ가 없는 코리아 타운뉴몰든은 한반도의 작은 통일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과 동포사회가 함께 어울려 살 때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관찰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통일 실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에 탈북자가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북자들이 한국에 아무리 많아 봐야 5천만에 비하면 소수 입니다. 소수는 다수의 가치관에 매수가 되기 마련 입니다.

 

또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이 통일과정을 연구하는데 부작용을 미칩니다.

 

하지만 뉴몰든은 다릅니다. 뉴몰든 코리안 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이나 한국교민들 모두 영국사회의 소수 계층입니다. 이는 동등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똑 같은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리적 분계선이 없고, 인구비례 똑 같은 소외 계층이고, 남북이데올로기가 없는 뉴몰든을 통일 모델로 정하고 정확히 남북통일의 미래를 산출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 서로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일부 한국교민들은 영국탈북자들이 영국정부에서 그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영국에 온 탈북자들만 특별히 영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영국의 시스템상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근로능력이 만들어질 동안 최소 생계비를 지급할 뿐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나 난민들도 똑 같습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하면 베네픽은 중단이 됩니다.

 

요즘 영국정부도 국가경제 회생 차원에서 복지예산을 줄이다 보니 규정을 강화하고 최소 생계비 대상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픽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의 통계를 보니까 600명중 50명도 채 안됩니다. 모두 정식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킹스톤 지역 좁센터를 통해 킹스톤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들 중 영국정부의 베네픽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탈북민들보다 한국교민수가들이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사람들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민들은 자기들은 영국 와서 힘들게 정착하고 있는데 탈북민들만 영국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한국교민 사회에 계속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와 편애된 시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통일의 협력 파트너인 탈북민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지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호로 그치는 통일이 아니라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나 한국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통일 조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아야 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일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동반자 의식이라고 봅니다. 서로 평등한 동반자가 아닌 수직적 구조의 인위적 통일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에는 외세에 의해 갈려졌다가 통일 후 다시 민족합의에 의해 분열된 예멘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은 국토통합 이전에 사회 통합이며 사회통합의 대원칙은 생각의 동질성과 평등성입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같은 생각, 같은 미래를 꿈꿀 때 비로서 진정한 통일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면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대적 소명이며 단지 잘 살기 위해 통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우리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임을 재삼 강조하며 저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서 없는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