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앞에 나서는 사회적 통합 과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통일에 대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제16기 민주평화통일 영국 협의회 신우승 회장님 및 자문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내외 귀빈 모든 분들께 북한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한반도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된지 70돌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분단 70돌이라는 반세기이상의 기간이 한반도의 아픔이 70년이 흘렀다는 과거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그만큼 통일도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오늘 평화통일 앞에 나서는 사회적 통합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거창하지만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가 소원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모두가 원하는 통일인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통일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한국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모순도, 통일 후유증을 두려워하는 신세대 대중심리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방법론에서도 남과 북이 합의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자기들의 국익에 부합되도록 저울질 하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일의 외적 요인이지 내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내적 요인이 강화되면 외적 요인은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통일의 내적 요인의 핵심은 무엇 일가요? 저는 사회통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굳이 통일과정을 나눠보자면 통일 준비 과정, 통일 진행과정(과도기 과정), 통일 이후 과정(통일 완성 과정)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 통일과정에 사회통합은 항시 필요하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심해야 할 핵심요인입니다.

아니, 통일 전체가 하나의 사회통합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실향민 세대가 주력을 이루었던 과거에는 통일의 개념은 국토통일 개념이 강했습니다.

또한 과거 통일이라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통합만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일은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일을 국토통일이나,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 통합만 강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에 역점을 둘 때입니다. 통일연구분야도 사회통합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 초기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 입니다. 협력은 정체성과 유대감(공감)이 핵심입니다.

유대감이 없이는 국가적,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협력이 되겠습니까?

협력의 안된 상태에서의 통일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 합니다.

 

-  사회통합에서의 두 번째는 갈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의식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가정, 공동체, 사회에서의 갈등은 원천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화하여 사회적인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회발전을 위해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사회통합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 사회통합에서의 중요한 세번째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보다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불평등을 만듭니다. 다수가결이라는 원칙하에서 진행되는 다수제 민주주의는 과반수의 합법적 폭력으로부터 소외 계층과의 갈등을 만들어 냅니다.

반면,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 반대보다는 합의를 강조하고, 배제시키기보다는 포함시키고, 근소한 과반수에 만족하는 대신에 지배하는 다수자의 규모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사회통합에서 교육은 에너지 같은 역할입니다.

사회에서 교육은 부족한 이들을 깨우치고 견인해 가는 역할을 하며, 가치관의 공감대를 형성 시키며,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탐구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사회를 역동시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따르지 못한 사회 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가능해 보일수 있으나 유통기간은 길어봐야 한 세대에 끝나고 맙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의 방해세력에 대한 관리와 강한 법적 장치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파괴세력은 존재합니다.

외부에 있을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이던, 비고의적이던 간에 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등 인간의 이해목적에 따라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문제를 만들고 물의를 일으킵니다.

방해세력들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순기능들을 역기능으로 악용을 하며, 악을 선으로 선동하며, 사회통합에 반대하는 필요 없는 명분들을 계속 만들어내어 진실을 잘 모르는 대중을 거짓말로 현혹 시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영원한 갈등이 존재하듯이 이런 방해 세력들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적 장치로 서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순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통일준비단계에서 사회통합은 북한보다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상위체제를 보유한 한국 내에서의 사회통합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현실은 비참할 만큼 그렇지 못합니다.

남남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파갈등이 너무나도 심하고 첨예합니다.

 

또한 한국에 정착한 2 7천 여명의 탈북민 조차도 포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포옹이 아닌 사회적-인간적인 포옹 즉 사회적 통합의 기초단계인 정체성과 유대감 포옹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한국사회는 이런 극단적 갈등을 민주주의 현상으로만 변명하지 말고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주민을 끌어 안는 습관을 관념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을 주도해 갈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 국내보다는 남북한 통일모델을 지향하고 있은 뉴몰든 한인사회가 한 걸음 앞서 나간다고 자긍해 봅니다.

뉴몰든은 한반도와 같은 물리적 분계선이 존재해 있지 않으며, 남북한 이데올로기 차이도 없으며, 한국처럼 2 7천명 탈북민과 5천만 한국국민이라는 인구비례 격차도 없이 정말로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뉴몰든에서 한국교민들과 탈북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도움 받고, 도움 주며 살아가는 현실은 한국 국내보다 오히려 평화통일을 향한 사회통합 면에서는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뉴몰든 한인 사회 안에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 있는 통일 전문가들은 뉴몰든 한인사회를 통일촌 뉴몰동이라고 친근감 있게 새로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 방법론입니다.

통일 방법론에 있어 연방제냐, 연합제냐, 흡수통일이냐 하고 공론이 분부합니다만 북한 내에서도 살아보고, 북한 밖에서도 살아본 저의 입장에서는 상위체제에 의한 '선 흡수-후 자치 제' 통일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 흡수-후 자치 제' 통일론에 대해이야기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상 관계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이 경험한 현실은 현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집단을 두고는 한반도에 평화통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독재자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악용할 뿐입니다.

 

때문에 통일은 상위체제에 의한 한국 흡수 통일이 먼저 이고, 통일 이후 과정은 서로의 체제를 극복하는 자치제로 국가를 관리해 해나가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주민들도 북한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하지만 북한주민들도 한국과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한내부에 외부정보가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평성이 공증된 BBC같은 방송국에 한국어 방송이 런칭이 되어 북한주민들이 외부의 소식을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생활풍습, 교육수준, 민주주의 인지능력 정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도 필요합니다.

 

저는 전에 통일의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임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통일대상인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탈북민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그들과 대화로 소통해야 하며, 북한의 실상을 바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며, 상대에 대한 이해의 단절이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탈북민들의 처지, 환경, 걸어온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서로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북한 주민들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끊기면 폭력이 난무하고, 친구 사이에도 대화가 끊기면 원쑤가 되며, 신혼부부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혼식 다음날에 바로 이혼을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는 인간생활에서 대화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있어서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잘 알아야 사회통합의 기초단계인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평화통일이 시작, 사회통합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를 강조하며 오늘의 주제 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02월 14일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들앞에서 한 강연 -